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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스토킹 신고해도 고작 벌금 5만원! 새로운 스토킹 처벌법은?

by N editor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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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신체적 피해가 없을 경우 가벼운 경범죄 정도로 취급되어 범칙금 5만원이 나오는 게 전부였죠. 이에 따라 예전부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곧 새로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상세하게 파헤쳐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범칙금 5만원이 아닌 '체포'와 '구속', '실형'이 가능해질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협박이나 주거침입, 폭행, 성추행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 실형이 가능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될 경우 협박이나 폭행이 없을 경우에도 단순 스토킹 만으로도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스토킹을 가할경우, 경범죄 범칙금이 아닌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해지며, 흉기 소지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루빨리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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